자유게시판

근로 계약서 꼼수들

근계약서에 꼼수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에 정규직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고 한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지만,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시간'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된 총급여가 나와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야 한다. 급여에서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또한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불법이다.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버섯에서 고기맛 난다고 하는 사람들 특징.jpg 654 26-09-05
미국인들이 팁문화에 개빡친이유 481 26-09-04
작성자 사장님 둘 다 난감해진 리뷰 490 26-09-03
중국으로 넘어간 기술 유출범들의 말로 700 26-08-27
박수홍 비행기 지연의 진실 740 26-08-26
디지털 전환 실패로 인한 일본의 몰락 713 26-08-25
갤럭시 폴드8 울트라 꿀팁 526 26-08-24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일하는 이유 726 26-08-22
30년간 아내를 이쁜이라고 부른 비결.jpg 672 26-08-21
창업하게 되면 느끼는 것 700 26-08-18
일본에 새로 생긴 감옥 리뉴얼한 호텔 너무 서대문형무소처럼 생겨서 볼때마… 731 26-08-11
돈 빌려달라는 여자 대처하는 방법 1,111 26-06-29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는 최고의 치료 1,159 26-06-16
주식을 오래 할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 1,243 26-06-15
경찰 체력시험 3일 전 맹장이 터졌다 1,345 26-06-07
북한주민 탈북 결심하게 만든 프로그램 1,489 26-06-03
성심당 의외의 근황 1,165 26-06-01
요즘 논란이라는 마이클 잭슨 넷플 다큐.JPG 1,381 26-05-25
언제든 유저 PC 를 박살낼수 있는 라이엇 1,503 26-05-24
마이클잭슨이 방한 한뒤 한일 1,191 26-05-19
신지 결혼식에 축사하는 김종민 1,194 26-05-18
치아 재생 치료 성공 1,402 26-05-14
의사가 말하던 천연 위고비 근황 1,575 26-05-13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어 1,264 26-05-12
AI가 스파게티 코드 싹 다 재조정해줬어. 1,678 26-04-27
여탕 남탕 표시 바꿔서 벌어진 일 1,494 26-04-25
인간이 먹는 우유를 생산하는 잔인한 과정. 1,653 26-04-24
회사 상사가 건물주면 생기는 일... 1,584 26-04-23
현재 중국에서 논란이라는 무덤 부장품.png 1,758 26-04-22
미국에서 열풍이라는 한국 문화 1,612 26-04-21

사주클럽망치와삽강남언니야자기계발책과지식